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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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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0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로텍
2
기풍
2
삼풍
2
율촌
2
삼양
2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2. 15. 선고 2019다238640 판결
  [대상청구의소][공2024상,514]
   대상청구의소
   민법

2023년
3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다244928 판결
  [구상금등청구의소][공2023하,1311]
   구상금등청구의소
   민법

2022년
8. 대법원 2022. 8. 11. 선고 2018다202774 판결
  [청구이의][공2022하,1836]
   청구이의
   민법

2021년
9. 대전지방법원 2021.08.19 선고 2021구단100016 판결
  매수인의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,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

2020년
12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7두52979 판결
  [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〈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〉[공2020하,2326]
  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민법 증권거래세법

2019년
2017년
16. 대법원 2017. 8. 21. 자 2017마499 결정
  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2017하,1799]
   채권압류및전부명령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5.23 선고 2016가단5235544 판결
  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불포함한다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18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다204783 판결
  [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][공2017상,952]
  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1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3.14 선고 2016가단5235797 판결
  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효력을 원용하여 배당요구 할 수 없음.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. 대법원 2017. 3. 9. 선고 2015다21798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7상,62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1. 서울고등법원 2017.02.10 선고 2016나2020389 판결
  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6년
23. 서울고등법원 2016.12.22 선고 2016나2051420 판결
  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24. 대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6다20732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[공2017상,18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28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6.02.04 선고 2015나21700 판결
  이미 하나의 권리를 위해 이용한 보전처분은 유용이 안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5년
29. 대법원 2015. 11. 17. 선고 2013다84995 판결
  [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][공2015하,1886]
  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
   민법

30. 대법원 2015. 11. 17. 선고 2012다2743 판결
  [대여금][공2015하,1884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31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2다14975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[공2015하,1741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2014년
38. 부산지방법원 2014.04.16 선고 2013가합6059 판결
  사해행위의 취소채권자들 사이에서 공탁된 가액배상금은 각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배당함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39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3다5211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3년
40. 대전지방법원 2013.10.17 선고 2012가단212271 판결
  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2012년
46. 서울고법 2012. 10. 11. 선고 2011나77575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] 상고[각공2013상,4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민사조정법

2011년
50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10후2407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][공2011상,479]
   등록취소
   민법 상표법

2010년
51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후1435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][공2010하,2197]
   등록취소
   민법 상표법

53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7다40802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10하,1216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2009년
55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9다18502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09하,1185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5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05.14 선고 2008가단345502 판결
  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결과 추가배당금의 배부 기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민법

58. 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7다61618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][미간행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2008년
5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10.17 선고 2008가합61351 판결
  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을 특정채권자에게 한 경우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63. 대법원 2008. 2. 14. 선고 2006다33357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][공2008상,364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2007년
65. 부산지법 2007. 7. 27. 선고 2007나465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7.11.10.(51),230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6년
68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4다54978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[공2007.1.15.(266),115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2003년
74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3다15907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03.8.1.(183),1620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2002년
75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2다42711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 ][공2002.12.15.(168),2862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6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다33069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02.11.15.(166),2534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7. 대법원 2002. 5. 10. 자 2002마1156 결정
  [이송][공2002.8.15.(160),1758]
   이송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79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99다63183 판결
  [구상금등][공2001.7.15.(134),1498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80. 대법원 2001. 2. 27. 선고 2000다44348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][집49(1)민,187;공2001.4.15.(128),774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0년
1999년
1997년
83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다10864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7.10.15.(44),3051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90년
84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89다카35421 판결
  [제3자이의][집38(3)민,26;공1990.12.15.(886),2402]
   제3자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9년
1988년
87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다카198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][집36(1)민,64;공1988.4.15.(822),58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1979년
89. 광주고법 1979. 6. 22. 선고 78나79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재산상속포기무효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79민,365]
   재산상속포기무효확인등청구사건
   민법

1974년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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